이렇게 숫자가 바뀐 순천시 부서별 성적표는 절반이 넘었다. 동부뉴스가 순천시의 2023~2026년 성과계획서 4권과 성과보고서 3권를 대조한 결과, 2024년 성과지표 148개 가운데 55%에 해당하는 82개의 목표나 실적이 1년 사이 달라졌다.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시가 예산을 써서 무엇을 이뤘는지 보여주는 공식 '성적표'다. 부서마다 한 해 전에 목표를 정하고, 그 해가 끝나면 얼마나 이뤘는지 적어 결산과 함께 시의회에 낸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법정 문서다.
6.1%가 119%로…기후에너지과 생태교란식물 제거량
순천시 성과보고서는 항목마다 올해와 지난해 성적을 나란히 싣는다. 지난해 성적은 1년 전 보고서 성적과 같아야 한다. 이미 끝난 해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4년과 2025년 성과보고서에 실린 148개 항목의 '2024년 성과'를 맞춰봤더니 목표와 실적이 그대로인 항목은 66개뿐이었다. 나머지 82개는 목표나 실적이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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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청년취업자수가 2024,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다르게 적혀 있다. 출처=순천시 성과보고서 |
가장 눈에 띄는 건 기후에너지과의 '생태교란식물 제거량'이다.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는 2,537㎏, 목표 대비 6.1%로 적혀 있었다. 하지만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서 2024년 실적은 4만9,120㎏, 119%가 됐다. 20배 가까이 불어난 숫자다. 4만9,120㎏은 기후에너지과가 1년 전 보고한 2023년 실적과 똑같다.
목표에 못 미치던 실적이 목표에 딱 맞게 '100% 달성'으로 바뀐 경우도 여럿이다. 건강증진과 '걷기 실천율'은 42.2%에서 목표와 같은 52.0%로 바뀌었다. 친환경농업과 '초등돌봄 과일간식 공급'은 3만1,654개에서 목표와 같은 3만7,000개로, 동물자원과 '야생동물 구조치료'는 854마리에서 목표와 같은 930마리로 바뀌었다. 모두 '미달'에서 '100% 달성'이 됐다. 이렇게 미달이 달성으로 바뀐 항목만 14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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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개 중 82개의 2024년 성과지표가 2024·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다르게 적혀있다. |
거꾸로 달성이 미달로 바뀐 항목도 있다. 건강증진과 '남자 흡연율', 문화예술회관 '대관실적' 등이다. 어느 쪽이든 보고서에는 숫자를 왜 바꿨는지 설명이 한 줄도 없다.
특정 부서만의 일도 아니다. 비교할 수 있는 47개 부서 가운데 32개 부서의 숫자가 바뀌었다. 질병관리과는 5개 항목 전부, 기후에너지과는 9개 중 7개였다. 1년 전에도 같았다. 2023년 성적은 이듬해 2024년 성과보고서에서 115개 항목 중 49개의 실적이 달라져 있었다.
'1위'가 목표였는데…결과 나온 뒤 '2위'로
바뀐 건 지난 성적만이 아니었다. 결과가 나온 뒤 목표가 바뀐 경우도 있었다. 기획과는 2024년 말 '정부합동평가 전남 도내 순위'의 2025년 목표를 1위로 정해 성과계획서에 담아 시의회에 냈다. 올해 낸 2025년 성과보고서에는 목표가 2위로 적혀 있다. 실제 순위가 2위였다. 그래서 '100% 달성'이다.
식품위생과도 같았다. 장애인이 드나들기 쉽게 음식점을 고쳐주는 사업 목표를 50곳으로 정했다가, 보고서에서는 목표 30곳, 실적 30곳으로 적었다. 역시 '100% 달성'이다.
목표 항목 자체가 바뀌기도 했다. 식품위생과는 계획서에 '식중독 환자 발생 감소율 80%'를 목표로 내걸었다. 보고서에는 이 항목이 사라지고 '식중독 환자 수 27명 이하'라는 새 항목이 들어갔다. 실제 환자는 4명. 달성률은 675%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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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계획서의 목표가 성과보고서에서는 순위나 평가항목이 바뀌었다. |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은 계획서와 보고서를 '1:1로 일치되게' 쓰도록 하고 있다. 같은 이름으로 대조할 수 있는 항목 가운데 계획서와 보고서의 목표가 다른 항목은 2023년 9개, 2024년 15개, 2025년 10개였다.
넷 중 하나 '실적=목표'…그래도 4분의 1은 미달
목표와 실적이 소수점까지 똑같은 항목도 많다. 2025년 성과보고서의 255개 항목 중 60개, 넷 중 하나꼴이다. 청년정책과는 2025년 성적도 목표 5,060명, 실적 5,060명으로 보고했다.
목표를 처음부터 낮게 잡는 일도 흔했다. 2025년 목표를 2024년 실적보다 낮게 정한 항목이 232개 중 34%인 78개였다. 도시계획과는 2024년 3억7,600만 원을 집행한 토지 보상 사업의 2025년 목표를 1억9,300만 원으로 잡았다. 실제 집행액은 9억2,200만 원. 달성률 477%가 나왔다.
목표를 세우려면 지난 성적부터 알아야 한다. 그런데 2025년도 계획서는 항목 254개 중 100개의 지난 2년 실적을 '0'으로 적거나 비워 뒀다. 이 중 50개는 이미 보고서에 실적이 실려 있던 항목이었다.
이렇게 숫자가 바뀌고도 목표에 못 미친 항목은 해마다 4분의 1을 넘었다. 미달 항목은 2023년 246개 중 74개(30%), 2024년 229개 중 64개(28%), 2025년 255개 중 65개(25%)였다. 공직 비리를 감시하는 감사실은 2025년 '청렴도 평가 등급'과 '5대 비위 발생건수' 두 항목 모두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지난 10월 30일 정홍준 의원은 순천시의회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결산 심사 결과 성과보고서의 목표치를 임의로 수정하는 등 형식적인 성과관리 문제가 제기됐다”며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집행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그 결과를 다음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서 “성과 목표는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측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며 “목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평가 내용도 단순한 집행률이나 행사 횟수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당초 목표와 실제 실적을 비교하고, 시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갔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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