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선란 순천시의원은 27일 열린 제3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두 조직의 운영 근거와 투자유치 인력 운용 방안을 따져 물었다.
미래신산업 혁신성장위원회는 지난 8월 출범했다. 손 시장에 따르면 위원회는 방위산업, 지역 주력산업, 콘텐츠·AI, 미래 농산업, 투자유치 등 분야별 기업인과 전문가로 구성돼 정책 자문과 전략 수립을 맡는다. 기업유치추진단은 투자 검토에서 실행, 지역 정착까지 기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조직이다.
손 시장은 두 조직의 관계에 대해 “미래신산업 혁신성장위원회는 산업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기업유치추진단은 이를 실질적인 투자유치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임 이후 성과로는 262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 3건을 체결했고, 호텔과 국가정원 인근 대관람차 유치를 위해 기업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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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24일 순천시 미래신산업 혁신성장위원회가 출범했다. 사진=순천시 |
서선란 의원 “조례로 업무 분장 명확히”
서 의원은 두 조직이 제 역할을 하려면 제도적 근거부터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위원회와 추진단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려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제정하든지 업무 분장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다”며 “사실은 지금 조례도 없고 규칙에도 근거가 없다. 등기 없는 부동산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는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얻음으로써 비로소 민주적 정통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순천시에는 투자유치 심의위원회와 자문관, 행정지원관 등을 규정한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있지만, 미래신산업 혁신성장위원회와 기업유치추진단에 관한 조항은 없다.
서 의원은 두 조직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손 시장은 “혁신성장위원회는 방향과 정책을 정하는 것이고, 기업유치추진단은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직”이라며 “전체적인 목적은 맞지만 구체적인 일은 약간 다르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저도 지켜보겠다”고 했다.
“투자유치만큼은 개방형 인재로”…시장 “지인 논란 우려”
조직을 움직일 인력 문제도 쟁점이 됐다. 손 시장은 앞선 본질문 답변에서 투자유치 상임자문관을 따로 두기보다 자문·지원 기능을 기업유치추진단으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보충질문에서 “인사가 만사다. 적재적소에 인재 활용이 잘 되어야 한다”며 “투자유치 업무만큼은 개방형으로 필요한 인재를 영입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 편제상 시장 직속으로 둬야 한다. 시장 직속으로 개방형 투자유치관을 두면 수행 실적이 크게 달라질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대기업 임원 출신과 해외 경제인, 펀드 운용 전문가 등을 투자유치 특별자문관으로 위촉하고 있는 경상북도와, 행정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투자를 끌어낸 대전시·대구시·당진시를 참고 사례로 제시했다.
손 시장은 “전체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외부 인사 영입에 따른 부담을 털어놨다. 손 시장은 “제가 누구를 상임 자문관으로 영입했다 그러면 시장하고 지인인가 보다, 이런 이상한 소리가 들릴 수 있을 것 같다”며 당분간 현재의 자문진과 시청 공무원의 역할을 맞물려 운영하겠다고 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임 자문관이라는 인재를 영입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된다”고 여지를 남겼다.
손 시장은 취임 이후 직접 기업을 찾아다니는 ‘세일즈 행정’을 내세워 왔다. 손 시장은 이날 답변 첫머리에서 “집행부가 의원들과 자주 대화를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조금 부족한 것 같다”고 인정했다. 투자유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일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미리 다 의회랑 다 상의할 수는 없지만”이라며 “좀 더 구체화되면 추후에 적극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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