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지난 1일 사순문 장흥군수 취임과 동시에 '전 군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1호 결재 문서로 처리했다. 장흥군은 군민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9월 중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새 군수 취임 첫날 첫 결재로 지원금 지급을 못박은 셈이어서, 실제 예산 편성과 집행 속도에 지역 관심이 쏠린다.
고흥군도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고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9월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지급을 목표로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필요 예산은 5월 기준 인구 5만9047명을 기준으로 약 180억원으로 추산되며, 경상경비를 줄이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 예산을 조정하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 군의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고흥군은 지난해에도 전 군민에게 같은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당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소비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나주시는 윤병태 나주시장의 공약에 따라 시민 1인당 20만원, 총 238억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16일 밝혔다. 지급 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대상이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즉시 지급 절차가 시작돼 9월 14일부터 신청·지급을 받아 10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병태 시장은 "시민들의 생활 부담을 덜고 침체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소비쿠폰 덕에 가게 매출 늘고, 나라 경제도 커졌다"
한국은행 조사국은 지난 6월 10일 발간한 'BOK 이슈노트'에서 지난해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했다. 소비쿠폰은 2025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3조5220억원이 풀린 정책으로, 1차는 1인당 15만원을 기준으로 취약계층과 비수도권 주민에게 최대 55만원까지 더 줬고, 2차는 소득 하위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나눠줬다.
한국은행은 이 지원금이 가게 매출을 늘렸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는 가게와 받을 수 없는 가게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업종과 위치, 영업 기간까지 비슷한 가게끼리 짝을 지은 뒤, 지원금이 풀리기 전후로 두 그룹의 매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견줘본 것이다. 그 결과 소비쿠폰을 쓸 수 있는 가게의 한 달 매출은, 쓸 수 없는 비슷한 가게보다 평균 2.91% 더 늘었다. 한 달에 1000만원을 팔던 가게라면 지원금 덕분에 약 29만원어치를 더 판 셈이다. 전국 가게 전체로 합치면 추가로 팔린 금액이 약 2조8000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정부가 카드로 나눠준 지원금 9조1000억원의 30.9%에 해당한다. 정부가 쓴 돈 1만원 중 3000원가량이 실제 가게 매출로 이어졌다는 뜻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보다 그 밖의 지역에서 효과가 훨씬 컸다. 비수도권 가게의 매출은 6.37% 늘어난 반면, 수도권은 의미 있는 증가를 찾기 어려웠다. 업종별로는 옷·잡화를 파는 가게(8.32%)와 동네 음식점(5.84%), 여가용품점(5.39%) 순으로 효과가 두드러졌다.
한국은행은 또 지원금을 받은 개인들이 그 돈으로 원래 사려던 물건을 샀는지, 아니면 없던 소비를 새로 만들어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지원금 1만원 중 약 2000원은 '지원금이 없었으면 안 샀을' 새로운 소비로 이어졌고, 나머지 8000원은 '어차피 쓰려던 돈을 지원금으로 대신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2000원의 비율(0.20)을 한계소비성향이라고 부르는데, 씀씀이를 늘린 정도를 뜻한다.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높았다. 소득 하위 20%는 지원금 1만원 중 2500원을 새 소비로 썼지만, 상위 20%는 1700원에 그쳤다. 형편이 어려울수록 지원금을 받는 즉시 필요한 곳에 쓴 것이다.
이렇게 가게 매출이 늘고 가계 씀씀이가 커진 효과를 모두 합치면, 소비쿠폰이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12%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한국은행은 추산했다. 나라 경제 전체 크기(국내총생산·GDP)가 원래 성장하기로 돼 있던 것보다 0.12%만큼 더 커졌다는 뜻이다. 다만 이 효과는 지원금이 풀린 초기 두 달가량에 집중됐다가 이후 빠르게 사그라들었다. 급한 불을 끄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오래 지속되는 처방은 아니라는 게 한국은행의 진단이다. 지원금이 소상공인의 매출을 반짝 늘려줄 수는 있어도,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려면 별도의 정책이 함께 필요하다는 뜻이다.
서선란 의원 "매년 자동지급 조례 만들겠다"
서선란 순천시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추석 민생지원금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조례를 제정해 매년 추석마다 지원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하고, 별도의 특별회계를 편성해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서 의원은 "명절은 기쁜 날이지만 물가는 오르고 지갑은 얇아졌다"며 순천시민 누구나 추석마다 지원금을 받아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흥·고흥·나주처럼 새 임기 초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점마다 그때그때 지급 여부를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매년 반복되는 제도로 못박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순천에서 지원금 조례 제정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안정적 재원 확보와 한국은행이 짚은 '한시적 처방'이라는 정책 취지를 어떻게 보완할지도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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