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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은 지난 11일 무안군청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청사 무안확정 민관 합동 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사진=무안군청 |
[동부뉴스=조성진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특별시의 법적 주소지인 '주사무소'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놓고 광주와 전남 내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주사무소는 1곳이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민형배 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제시한 '3개 청사 균형 운영' 구상도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광주시가 의뢰한 자치법규 유권해석 질의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사무소 소재지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1개만 인정된다"고 회신했다. 문서 송달과 소송, 각종 법률관계의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주소지는 하나여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담긴 '3개 청사 균형 운영' 취지를 근거로 광주시청, 전남도청(무안), 동부청사(순천)에 각각 주사무소를 둘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행안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행안부는 주사무소와 청사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법적 주소지는 한 곳으로 정하더라도 실제 행정 기능은 여러 청사에 분산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시 역시 "주사무소 지정이 곧 주청사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은 법률 해석만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전문가들과 지역 정가에서는 주사무소가 위치한 곳이 결국 특별시의 상징적 중심지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법적으로는 단순한 주소지일 수 있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의미는 사실상의 '주청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무안 대책위 출범…광주·동부권도 촉각
행안부 유권해석이 알려지자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무안이었다.
무안군은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청사 무안 확정 민관합동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김산 무안군수와 박문재 무안군번영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대책위는 통합특별시 주청사의 무안 확정과 전남도청 기능 유지 등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무안 측은 전남도청이 이미 위치해 있는 만큼 통합 이후에도 광역행정의 중심 기능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광주에서도 주사무소는 통합특별시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거주하는 곳에 있어야 행정 효율성과 시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특별시의 핵심 행정 기능이 외곽 지역으로 분산될 경우 행정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순천·여수·광양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의 시선은 또 다르다.
동부권은 그동안 전남도청이 위치한 무안과의 거리 문제로 행정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도 광주와 무안 중심 구조가 유지된다면 동부권 소외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동부권에서는 단순히 청사 건물 하나를 유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남 동부권이 통합특별시 체제에서도 주변부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행정축으로 자리 잡을 것인지가 걸린 문제라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무안처럼 조직적인 유치 움직임이나 대응 전략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민형배 "위치보다 기능"…갈등 관리 시험대
민형배 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은 일관되게 기능 중심의 분산형 행정을 강조하고 있다.
광주시청과 전남도청, 동부청사를 권역별 거점으로 활용하고 일정 기간 순회 근무를 실시한 뒤 연구용역과 공론화를 거쳐 최종적인 청사 운영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법적 주사무소를 어디에 둘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논란을 피해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광주시는 법제처에 추가 유권해석을 의뢰한 뒤 인수위원회와 협의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제는 어느 한 곳이 선택되는 순간 나머지 지역의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통합특별시는 광주와 전남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목표로 출범한다. 그러나 출범 초기부터 주사무소와 주청사 논란이 지역 갈등으로 번질 경우 통합의 상징성과 추진 동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주청사 문제는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모든 이슈를 집어삼킬 수 있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민형배 당선인이 지역 간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고 설득해 나갈지가 통합특별시 성공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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